경제금융용어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의 경제 상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가변예치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유입되는 투기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나 저이자로 1년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록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산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구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한국은행)